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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1일부터 중국 전역의 공공장소 28개 곳의 실내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금연령을 내렸다. PC, 호텔, 식당, 술집, 극장, 공원, 교통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 에서는 흡연구역조차 제공해 주지 않는 완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였다.

 

법은 지켜 라고 있는가? 지키게 만들어 라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을 보면 국민 또는 국가를 위한답시고 새로운 법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 PC, 당구장 등 실내 공용장소에 대해 금연법을 내렸듯이 말이다. 하지만 법규를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결국은 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PC방 금연법만 해도 그렇다. 원래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어 운영하게 되어 있었지만 관련 기관의 단속이 거의 없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경계가 점차 무너진 것이다. 결국 지금처럼 전면 금연이라는 강력한 조치만 취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법안이 나와도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 실내 공공시설 전면 금연, 성과는?

중국에서 이번에 실시한 법안으로 많은 기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본 것 같다. 하지만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역시 법규에 대한 관리의 소홀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한 기자는 이번 실내 전면 금연 법안으로 금연구역이라는 큰 팻말이 붙은 장소 밑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워대는 시민들에 대해서 기사화 했다. 또 한 기자는 PC방 입구부터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담배연기는 단속 반 역시 출입을 꺼리게 할 정도라며 그 심각성을 표현했다.

 

중국과 가까운 홍콩의 경우에는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현장에서 바로 5000홍콩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단속 또한 매우 엄격하여 시민들이 함부로 법을 어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정말 같은 혈육이지만 너무 다른 시민의식에 놀랍기도 하다. 중국도 겉으로만 발전하지 말고 이제는 실속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