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인 소득세에 면세점(免征点,起征点)이 있다.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소득세를 낼 필요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100만원이 면세점이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면세점은 2000위안(한화 약 33만원)으로 한 달 급여가 2000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는 9월1일부터 2000위안이던 면세점이 3500위안으로 상승된다. 한달 급여가 한화 약 5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소득 면세점의 또 다른 혜택은?
중국이 이 면세점은 다른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본인의 급여가 5000위안인 경우에는 3500위안을 제외한 1500위안에 대한 세금만 내도록 되어있다.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외국인은 2006년도부터 기존에 4000위안이던 면세점을 4800위안으로 상승시켰다. 한 달 급여가 한화 약 79만원 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혜택을?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이 면세점을 정할 때, “국 내외의 차이를 둔다.”라고 하여, 중국국민과 외국인의 차이를 둬서 외자투자를 늘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30년이 지나 재정강국이 된 지금은 외국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여겨지는지, 이번 면세점 인상에 외국인은 제외되었다.
중국인 – 2000위안 -> 3500위안
외국인 – 4800위안 -> 4800위안
외국인들은 억울하다.
중국은 한국인과 독일인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인과 독일인의 경우에도 6가지의 보장제도 중에서, 상해보험,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 이렇게 3개만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과 내집마련기금(住房公积金)혜택은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외국인은 매년 여권연장과 귀국으로 들어가는 비용 등, 중국인에 비해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중국은 이젠 외국인이 필요 없어졌다.
이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의 관점에서만 쓴 내용은 아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이 공감하는 점이다. 중국이 아무리 내수시장이 강해도 국제화 시대에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달면 씹고, 쓰면 뱉는 정책 보다는 강해졌으면, 더 겸손해 지고 배려하는 정책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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