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의 중국인등 외국인 체류실태 현황

102회 화요 사랑방

< 한국내의 중국인등 외국인 체류실태 현황 >

 

 

본 102회 화요 사랑방 에서는 주중한국대사관의 최영길 영사님을 모시고 ‘한국내의 중국인 등 외국인 체류실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선 실정에 있으며, 90일 이상 거류하는 장기 체류자는 9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였다. 이는 국내 인구의 2%에 다다르는 인구로써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체제의 확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단일민족’을 앞세워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며, 그들을 우리의 한 일원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 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3%가 ‘단일민족을 계속해서 고집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였다. 현재 결혼인구의 12%는 국제 결혼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40%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실정이다. 이젠 그들을 우리의 한 일원으로 받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영길 영사님은 100만 외국인 체류자중 22만5천명에 다다르는 불법 체류자의 심각성에 대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비자 기간을 넘기는 행위, 비자의 목적과 실제의 목적이 다른 행위, 밀입국한 자)에 대해 정책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방할 수는 있는 것이라며 ‘사증(비자)의 강화, 출입국 심사의 강화’를 강조 하였고, 불법 체류자 수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 제시하였다.

 

통계에 따른 ‘73%의 인원이 단일 민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심한 것 같다’ 라는 질문에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편견은 아직도 심각하다.’ 라고 말하였다.

 

 한국은 현재 선진국 문턱에 서서 힘겨운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편견이 선진국 대열에 걸림돌이 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웹 사이트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재중한국인협회 _ 올림픽기자단 카페 http://cafe.daum.net/beijing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