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의 해외원정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최근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해외원정도박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합법적인 장소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모두 다 불법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우스 도박

하우스 도박은 개인 집이나 은밀한 장소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 수익을 챙기는 행위인데요.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하는 도박 또한 하우스도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우스도박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장 정식도박

정식 카지노장에서 하는 도박은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소득세, 부과세등 정식적인 세금이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원정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도박이 불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 홍콩 길거리 환전소

관광객이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은?

관광객이 해외 출국 시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달러(한화 약 1150만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해외로 반입가능 합니다.

 

신정환의 해외원정 도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신정환은 도박자금으로 한화 억대 자금을 필리핀에서 도박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여행자금으로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억대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은 필리핀에서 누가 몇 억을 공짜로 주지 않는 한 불법으로 환치기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지 환치기

카지노장이 즐비한 국가나 도시에는 불법환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만 달러라고 해봤자 100달러짜리 10뭉치면 되기 때문에 가방이나 동반하는 친구와 함께 나눠 들고 타면 심사에서 개개인을 모두 체크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금을 반입해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입한 달러는 해외 현지 환전상을 통해서 쉽게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예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대포통장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블로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대포통장은 불법 인터넷 뱅킹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돈을 환전상에게 보내주면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환전상은 이 돈을 다시 여러 통장으로 나누어 해외로 송금하고 바로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외국환거래법 - 벌칙

 

제6장 벌칙 [개정 2009.1.30]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 전단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8.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

 

제28조 (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한 자

3.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

 

제30조 (몰수·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2.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8.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10.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 

  

아직까지 신정환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로 몰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떳떳하다면 빠른시일 내에 입국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유학생들이 유학자금 및 생활비를 환율의 차익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 인터넷뱅킹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후에도 외국환거래위반법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오곤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