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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 말만 들어도 행복한 꿈 같은 이야기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내집장만을 목표로 열심히 재테크를 하곤 합니다. 중국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오면 내집장만의 꿈을 품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고 급여는 낮은 탓에 애초에 꿈을 접어버리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중국의 아파트 광고 전단지


부동산 사용권

중국은 부동산에 대해 개인 소유권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개인 또는 기업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급합니다. 보통 40, 50, 70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70년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매하고도 이게 내 것인가~’긴가민가 하다고 합니다.

 

70년 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에 의하면 사용권이 지난 부동산은 국가에 무보상 환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사용권은 토지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 50년짜리 아파트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주인은 아파트 개발상이 아니라 국가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 국가에서 재개발 들어간다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아파트는 50년짜리로 설계

당초 토지 사용기한을 50~70년으로 정한 것은 아파트의 건설할 때, 아파트 수명을 50년 정도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30~40년 된 아파트도 리모델링 한 번으로 완전 새 아파트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0~80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수명으로 50년 정도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수명을 100년으로 늘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에 부동산 구매하려는 중국인

최근 중국의 고소득층은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지만 토지 소유권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은 평생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수도 있는 자산인데 중국은 개인 소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소유의 의미를 모르는 중국친구

중국 직장동료와 이야기를 하다가 보통 한국사람들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내집장만은 그저 단기 재테크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 속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평생자산이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장기 투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을 중국인이 아니다.

얼마 전 50년 만기를 앞둔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에 귀속되느냐 재연장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 20년 재연장 가능, 기한을 100년으로 조정, 등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중국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때가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북경의 외국인, 타지인에 대해서 5년간 정식 납세한 증명이 있어야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 3년 남은 것 같네요. 중국에서 안심하고 아파트를 구매해도 될까요? ^^

 

오랜만에 포스팅 합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2012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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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냥 2012.01.25 19:48 신고

    제과가 중국관련 과라서 중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소유권이 저런식인줄은 몰랐네욤 제가 중국인이면 좀 억울할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ㅎㅎㅎ 잘 보고가요~^.^

  2. 상하이른 2012.01.28 18:01 신고

    현재 중국 상해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글을 포스팅한 사람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셔야될듯...
    현재 중국에서 2000년전까지는 님이 설명한것이 맞았습니다만
    이는 지난 과거일뿐이며 2000년 이후 개인주택이나 부동산에대한 소유권에대한
    사유권이 인정되고 있어 중국의 부동산값이 폭등하게되는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이제는 그 휴유증으로인한 부동산상승이 주춤한 상태로보심되구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에대한 잘못된 정보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포스팅한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본인이 쓴글에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이포스팅은
    자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beijinga4.tistory.com BlogIcon 북경A4 2012.01.29 01:43 신고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중국에서 금융을 공부하였지만,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심도깊게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내용은 2000년도 이전에 확인한 정보가 아니라, 현재 중국 직장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접한 내용이며, 포스팅하기 전 관련 법안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我国实行的是土地国有制,即在中华人民共和国国土上,所有土地的所有权都是国家的,这种所有权是不出让的。开发商建房的土地是向国家买的有期限的使用权,最长为70年。根据我国现行法律,到时国家就要把土地(当然包括土地上的建筑物)无偿收回。

      위 내용을 보시면 개인 사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맞으나, 최대 7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70년간 소유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2000년 이후 개인 소유권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확인 후, 본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Favicon of http://yypbd.tistory.com BlogIcon 와이군 2012.01.29 02:32 신고

    어찌보면 장기임대주택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오랫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